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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ㆍ위원회

법제처 "해외 법령정보 제공해 K-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법제처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의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를 열었다.참석자들은 효과적인 해외 법령정보 제공·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는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을 위한 법제처의 역할'과 '번역 지침·법령용어집 제작과 해외 법령 번역의 품질 제고 방안'이다.한 참석자는 "기업들은 실제로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때, 정확하게 제공받는

이기림 기자

중앙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123억여 원 7개 정당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024년 4분기 경상보조금 123억 7000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경상보조금은 지난 4월 10일 실시한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년 114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해 2월과 5월, 8월, 11월에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

원태성 기자

권익위 고충민원 인용률 7.8%p↑…저출생·청년·공정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다고 14일 밝혔다.권익위는 이날 윤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충민원, 행정심판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우선 권익위는 다양한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윤 정부 들어 고충민원의 전체 인용률은 지난 정부 21.6%에 비해 현 정부에서 28.4%로 대폭 상승했고, 처리

이기림 기자

윤 정부 2년 6개월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1552억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55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년 6개월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주력하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우선 개인정보위는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를 엄정하게 제재해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이기림 기자

인사처, 민간경력채용 면접시험 결과 조기공개

인사혁신처는 19일 공개 예정이었던 '2024년 5·7급 민간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를 조기 공개했다.인사처는 지난 1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부 정보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확인해 차단했으나, 응시자 혼란 예방을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조기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민간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는 전날 오후 10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조기 공개됐다.인사처는 이번 사례와 관련 시스템상의 보안 취약점 등을 신속히 파악해 필

이기림 기자

정부, 3번째 '김건희 특검법' 접수…윤 대통령 거부권 유력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법제처는 전날(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해당 법안 처리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본회의 통과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차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

이기림 기자

올해 5급 최종 합격자 354명…외시 최연소 합격생은 2001년생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시작된 '2024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35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4일 발표했다.행정직은 5855명이 응시해 221명이, 과학기술직은 1364명이 응시해 89명이 최종 합격했다. 외교관후보자는 1255명 중 44명이 최종 합격했다.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7.2세였

이기림 기자

학생·교직원 개인정보 털린 순천향대·경성대…과징금 2억 3580만원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순천향대학교와 경성대학교가 총 2억 3580만 원의 과징금과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순천향대학교는 학교 대표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웹로직 취약점을 악용한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커는 대표 홈페이지 내부 저장공간에 악성파일(웹셸)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했다.해커가

이기림 기자

통합위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위 출범…"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특위는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돌봄 분야의 학계･연구계·현장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노인 등 돌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통합위는 특위 출범 전 준비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

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