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는 토론을 통해서 논의하고 결정을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주제에 대해서 논할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토론을 기대합니다. 최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라며, 상호 비방은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토론에 올리고 싶은 주제는 여기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 킥보드 퇴출 VS 유지?
- 무인점포 CCTV 공개 VS 비공개?
-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찬성 VS 반대?
- 주 4일제 근무 도입 찬성 VS 반대?
- 고령운전자 면허 제한 강화 필요성
- 기본소득제 도입 찬반
- 정년 연장 필요성
-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확대 여부
- 출산장려금 지급 정책의 실효성
- 육아휴직 의무화 도입
-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확대
- 군 복무 기간 단축 여부
- 여성 징병제 도입 찬반
- 대체복무제 확대 여부
- 낙태죄 폐지 이후 후속 입법 방향
- 안락사 허용 범위
- 동물실험 규제 강화 필요성
-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 식용견 도살 금지법 제정 여부
- 채식 급식 의무화 도입
- GMO 식품 표시제 강화
- 플라스틱 규제 강화 정책
-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 재활용 분리수거 의무화 강화
-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 원자력발전소 축소 정책
-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비율 상향
-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기
- 대중교통 무상화 정책
-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 보행자 중심 도로정책 강화
- 주거지역 주차장 의무 설치 기준 강화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
- 임대차 3법 개정 방향
- 1가구 다주택 중과세 정책
-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 종합부동산세 폐지 여부
-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가상화폐 제도화 방안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
- 법인세율 인하 필요성
- 소득세 누진세율 강화
- 상속세·증여세 완화
- 종교인 과세 강화
- 기본공제 확대 여부
- 근로소득공제 축소
- 의료민영화 허용 범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실손보험 표준화 정책
- 원격의료 허용 범위
- 의대 정원 확대 여부
- 간호대 정원 확대
- 한의학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의료기관 영리화 허용
-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방안
- 중증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치매국가책임제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 자살예방정책 강화 방안
- 정신건강 증진 정책
- 아동학대 처벌 강화
- 학교폭력 대응 정책 강화
-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 스토킹 처벌법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 성매매 합법화 여부
-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 음주운전 처벌 강화
- 마약류 규제 완화 여부
- 도박 합법화 범위
- 흡연 규제 강화 정책
- 주류 규제 강화
- 게임 셧다운제 폐지 여부
- 게임 중독 질병 코드화
- 인터넷 실명제 도입
- 가짜뉴스 처벌법 제정
- 언론중재법 개정안
-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 빅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 AI 윤리 가이드라인 법제화
- 자율주행차 상용화 규제
- 드론 비행 규제 완화
- 배달 로봇 상용화 허용
- 원격수업 확대 여부
-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 코딩 교육 의무화
- 학교 스마트기기 사용 허용
- 대학 온라인 강의 확대
-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
- 영유아 스마트기기 사용 규제
-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정책
- SNS 이용연령 제한 강화
- 아동 개인정보보호 강화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 저작권법 개정 방향
-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화
- 문화바우처 사업 확대
- 공연예술 지원 정책 강화
- 문화재 환수 정책
- 문화재 보존·복원 예산 확대
- 한류 지원 정책 강화
-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 방송광고 규제 완화
- OTT 서비스 규제 방안
-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 강화
- 언론사 cross-ownership 규제
-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강화
- 유튜브 알고리즘 규제
- 가상인플루언서 규제 방안
- e스포츠 산업 육성 정책
- 프로스포츠 구단 지원 정책
-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 학교운동부 폐지 여부
-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 관광산업 진흥 정책
- 카지노 설립 허가 기준 완화
- 축제 지원 정책 개선
- 지역화폐 정책 확대
- 지방소멸 대응 정책
- 행정수도 이전 추진
- 지방분권 강화 정책
- 지방자치단체 통폐합
- 제2 행정수도 건설
- 수도권 규제 완화
- 혁신도시 추가 지정
- 지역균형발전 정책 강화
- 농어촌 지원 정책 확대
- 귀농·귀촌 지원 정책
- 스마트팜 육성 정책
-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 어업인 소득안정 정책
- 수산자원 보호구역 확대
-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 연안개발 규제 강화
- 해양신산업 육성 정책
- 남북 경제협력 재개
- 개성공단 재개 여부
- 금강산관광 재개
-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 북한 인권법 제정
- 탈북민 지원 정책 강화
- 통일교육 의무화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 사드(THAAD) 추가 배치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국방개혁 2.0 추진
- 방위산업 육성 정책
- 병역특례 제도 존폐
-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 군 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
- 군인 인권 보호 강화
- 군 사법제도 개혁
- 방산비리 처벌 강화
- 대체복무제 확대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범위
- 모병제 전환 검토
- 사이버사령부 강화
- 우주군 창설 검토
- 드론봇 전투체계 도입
- AI 무기체계 개발
- 핵잠수함 도입 검토
- 전술핵 재배치 논의
- 독자 핵무장 추진 여부
-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강화
- 대(對)중국 균형외교
- 신남방·신북방 정책 강화
- 기후변화 대응 외교
-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 UN 평화유지군 파병 확대
- 무빈소 장례식 문화 여부
- 다문화 정책 강화
-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 외국인 노동자 정책
- 국제결혼 관리 제도
- 재외동포 지원 정책
- 해외 입양아 지원
- 국가 브랜드 제고 정책
- 공공외교 강화
- 역사 왜곡 대응 외교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 강제징용 배상 문제
- 독도 영유권 수호 정책
- 동해 표기 확산 정책
- 위안부 합의금 반환 여부
-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 방안
- 대일 수출규제 대응 정책
-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
- 지소미아 파기 여부
- 한중일 FTA 추진
- CPTPP 가입 추진
- RCEP 비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