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당

해적당(海賊黨, Pirate Party)은 오픈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카피레프트를 중심으로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반대,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및 접속과 같은 표현의 자유 보장, 망 중립성,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도입과 활성화[1], 정치적 부패에 반대하여 정부의 투명성 및 개방성을 강조하고 옹호하는 특정 정당들의 명칭이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측면에서 이념적으로 시민 자유지상주의와 연관이 어느 정도 있다.

해적당 인터내셔널
아이슬란드 해적당 인터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가 가능하게 되면서 그에 발맞춰 생겨난 당이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활동이 활발하며, 지지자들도 인터넷 세대가 대부분. 해적당 인터내셔널(pirate parties international)은 2010년 창립되었다.

대표적인 정책안은 "저작권 기한을 5년으로 단축", "비영리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무제한 허용" 등이 있다. 심지어 급진파는 저작권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해적당은 시민 자유지상주의 및 반권위주의를 바탕으로 급진적 중도주의와 사회자유주의처럼 중도 ~ 중도좌파적인 정치적 스펙트럼을 표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당의 성격이나 이념에 걸맞게도 지지자, 당원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애플까, 파이어폭스-리눅스빠가 많다. 다만 이런 성향은 유럽 지역 IT 유저들의 일반적 성향이기도 하며, 해적당 자체가 유럽 지역 네티즌들을 기반으로 구성된 정당이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유럽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대 후반부터는 노동당, 사민당 등 국가별 중도좌파 정당의 대안으로 녹색당과 함께 떠오르고 있다.

2024년,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유럽의회의 해적당 의원들은 EU의 소위 '인공지능 규제법(AI Act)'에 대해 사생활 침해와 무고의 위험이 있다며 더 엄밀한 규제 방안을 요구했다. 파트리크 브레어 독일 해적당 의원은 AI가 디스토피아적 기술, 권위주의의 도구이며 대량 감시를 합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르첼 콜라야 체코 해적당 의원은 정부와의 타협으로 만들어진 규제법이 '오웰적 도구'인 AI를 합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조가 되는 곳은 스웨덴의 해적당이다. 유럽연합 의회에서 2석을 얻은 것을 시작으로 유럽 여러 국가들에 해적당이 생겨났으며, 각국 해적당의 연합체인 해적당 인터내셔널(국제 해적당)이 생겼다.

한국에서 경실련 간사, 창조한국당 대변인 출신 인물의 2011년 9월 해적당 창당을 위한 준비 작업이 결성되었으나, 얼마 못 가 중지되었다. # 한국해적당 카페 주소. # 2천 명 회원의 페이스북 그룹은 남아 있으나 사실상 의미 없다. # 관련기사. 김석수 씨 개인은 여전히 직접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2]

일본에서는 해적당이 창당되어 정식 정당으로 등록까지 마쳤지만 원내 진출에는 실패했다. 홈페이지까지 운영한 바 있었으나 얼마 안 가 폐쇄되었고, 마지막 소통 창구였던 트위터마저도 2020년 이후 활동 중단 상태이다. 저작권 관련 법률이 세계적으로도 엄격한 수준이라 활동이 쉽지 않은 듯. 그나마 동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페이스북

아래는 각급 선거(중앙 정치 기준)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해적당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