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학

학칙을 어긴 학생을 영원히 쫓아내는 징계의 일종(그래서 나갈 출(出)이 아니라 내칠 출(黜)을 쓴다). 영구제적이라고도 한다.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시행한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다.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살인, 금품갈취(강도, 절도, 공갈), 사기, 기물파손, 성범죄, 해킹, 스파이, 음주운전, 교수와 학생에 대한 폭행, 협박, 폭언, 똥군기, 성적조작 등 상습적으로 학교에 피해를 입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징계다. 미수죄도 당연히 포함되며 이런 짓을 했다간 징계위원회는 물론 상벌위원회에도 넘겨진다. 대학(원)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행위들을 한번이라도 저질러서 걸렸다간 경찰서에 끌려가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건 물론이다. 다시 말해 출학당하면 높은 확률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는 즉, 성인이 되면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정상적인 대학(원)생은 이 징계를 받는 건 물론 구경하는 것조차 드물다.

학생이 학교에 다닐 자격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제적과 비슷하기 때문에 동의어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출학은 제적보다도 훨씬 수위가 높다. 제적은 기존에 취득한 학점과 학번 등 학적이 남으며 학교마다 케바케지만 보통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2학기)이 지나면 1회에 한해 재입학을 허용하고, 제적이 되는 이유도 학점 미달이나 복학시기를 놓쳐 제적되는 등 성적, 학적과 관련된 것이다. 재입학을 하면 제적되기 전까지 들었던 학점이 전부 인정되고 징계로 제적되어 재입학이 불가하더라도 2학년 이상이며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했다면 다른 학교로 일반편입 지원은 가능하다.[1] 또 제적을 2번 당해서 학번이 동결될지언정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회 제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된 자가 2학년 이상 수료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로 편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번이 동결된 학교의 학점을 이어서 졸업할 때까지 다니는 건 가능하다. 사고를 안 쳤으니까.

반면 출학은 재입학이 영원히 안되는 건 물론 이전 학교에서 받았던 학번, 학점 등의 학적이 모조리 소멸한다. Excommunication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 그대로 학교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아예 이 학교에 없었던 사람으로 무시하는 기록말살형이다. 당연히 최종 학력은 고졸로 강등되며 그 동안 투자했던 시간과 돈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다시 대학(원)생 신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송을 걸어서 징계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수능을 다시 봐서 신입학으로 가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2]

그러니까 제적으로 학번이 동결되었다는 것은 '이 학생이 이미 이룬 성과는 인정한다.'는 것이지만 출학은 아예 이미 이룬 성과까지 안 한 걸로 취급하고 빵구처리하는 것이다. 학교를 스포츠단에 비유하고 학생을 선수에 비유하자면 제적으로 학번이 동결되는 것은 이 선수가 팀에 기여한 바는 인정하지만 더 이상의 기회를 줄 가치가 없어서 방출하는 것이니 경우에 따라 입단 테스트를 보고 다시 팀에 들어가거나 다른 팀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출학은 승부조작, 금품갈취, 감독, 선수, 관중들에 대한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범죄, 음주운전, 체육 용구 파손, 예산 횡령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아예 성과가 말살되고 해당 구단은 물론 그 스포츠판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출학을 회사에 비유하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비위행위 또는 큰 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와 이미지 실추를 일으킨 근로자를 회사에서 내쫓고 그 회사에서의 경력을 전부 없는 것으로 처리해버리며 두번 다시 그 회사에 재입사할 수 없다. 제적은 통상해고에 비유되며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회사에 재직할 동안의 업무성과는 인정하지만 더 이상 이끌고 갈 수는 없어서 해고하는 것으로 회사에 따라 나중에라도 자기계발을 성실히 하여 업무에 재투입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재입사할 기회를 주기도 한다.

학교에 따라서 출학이라는 징계 자체는 없지만,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둬 사실상의 출학 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3] 출학과의 차이점은 학적 기록이 남는다는 것인데, 어차피 학교로 돌아갈 수 없으니 사실상 출학과 별 차이는 없다. 후술할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해 제적당한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식적인 출학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신입학, 편입학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입학 내지 편입학을 하더라도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소문이 그 학교 내에 전부 퍼져 있는 상태라 친구도 한명 없이 쓸쓸하게 학교를 다녀야 하는 페널티를 감안해야 한다. 뒤에서 뒷담화가 들리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조차 누명을 쓰는 등 자존심이 깎인다.[4]

사관학교에서 출학을 당하면 간부로 군복무할 길이 영원히 막히게 된다.(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 내지는 항명 등을 해서 출학된 것을 말한다.) ROTC나 학사장교 같은 사관학교 외 장교 양성 과정과 부사관 지원시에도 신원조회를 통해 징계 출학자들을 걸러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배 생도가 후배 생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다면 이런 중범죄자를 장교로 임관시키는건 당연히 부적절할 것이다. 단순 성적 미달로 퇴교된 인원은 당연히 다른 과정으로 재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경찰대도 당연히 마찬가지다. 군대 및 경찰 조직에서 항명은 중대사안이다. 말 그대로 상급자에게 반항하는 행위이니만큼 봐주지도 않으며 100%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징역살이를 하는 등 구속될 수도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학교 1, 2학년 때 치르는 진급 시험에 3번 떨어지면 해당 학과에서 출학당한다.[5] 문제는 해당 학교 입학만 불가능한게 아니라 전국 대학교 어디든 일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가 그랑제콜을 제외한 모든 일반 대학교들을 대상으로 대학 평준화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정 그 학과/학부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차라리 유학을 가는 수밖에 없다.[6]

범죄로 인한 건 아니지만 대리출석 역시 원칙적으로는 출학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그날 출석을 포함해 최대 3회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과목을 F로 처리해 버리는 정도로 끝내며 어지간해선 대리출석으로 출학을 당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학교에서 한 번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대리출석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와 상벌위원회에 회부되고 얄짤없이 출학으로 쫓겨난다. 이는 상습 부정행위도 마찬가지. 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생들이 "어? 저 놈은 대리출석을 여러 번 했는데도 봐주네? 그럼 우리도 학교에 안 다니고 대리출석이나 하면 되겠다." 고 군중심리 효과까지 불러들여 같은 수강생들도 대리출석이나 무단결석으로 농땡이를 피울 확률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걸 아는 교수들은 농땡이 피운 수강생들을 F학점으로 푸대접하기도 한다.[7] 심지어 출석은 안 보고 중간ㆍ기말ㆍ과제로만 판단하고 F주는 교수들도 있다.

상황이 중대하면 초ㆍ중ㆍ고처럼 보호자도 소환해서 같이 처벌할 수도 있다.[8] 그래서 출학은 인생에서 빨간줄이 그이는 무거운 징계다.

출학을 당하면 거의 대부분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므로 전과기록이 남기에[9] 당연히 취업도 영원히 불가능하며[10][11]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자, 놈팽이(일 안하고 노는 백수를 비하하는 말), 상놈, 밉상 등 푸대접을 받는다. 서류에서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고 서류에서 붙어봤자 면접에서 대부분 탈락하며 어떻게든 출학 사실을 숨기고 면접 붙어서 겨우겨우 들어왔더라도[12] 상사나 휘하 상관 직원들에게 이 사실이 들통날 경우 직무 배제, 휴가제한, 감봉, 승진실패[13] 등의 페널티는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해고로 직장에서도 쫓겨난다. 특히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방화죄 등의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학교폭력, 폭행죄, 상해죄, 성범죄, 금품갈취, 사기죄 같은 중범죄로 출학된 케이스라면 가장 큰 징계수위인 파면 절차를 밟으며 상사와 휘하 상관 직원들한테 몰매 맞으면서 쫓겨난다.[14]

공무원은 철저하게 시험으로 뽑기 때문에 출학이력이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지만 중범죄로 인한 출학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면 출소일로부터 5년간 임용이 불가하고 특히 성범죄는 벌금형도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간 임용이 불가하며 특히 아동 성범죄는 평생 임용이 봉쇄된다. 국가공무원/결격사유에 관련 내용이 있다.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에게도 상술했듯이 범죄자, 가문의 역적(수치), 놈팽이, 밉상 등 부정적인 시선으로 찍혀서 쫓겨나고 그들의 미움과 공분을 사게 되며, 출학당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남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다는 걸 명심하자. 최악의 경우 형식적인 관계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로는 투명인간 취급당할 수 있다. 이는 즉, 본인 가문과 출신 초ㆍ중ㆍ고ㆍ대학(해당 학교가 속한 동네도 포함된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위신이 실추되며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본인의 인생도 끝나버리는 것이다. 거기다가 동네와 출신 학교에 현수막이 걸리면 밖에 얼굴 들지도 못할 것이다. 강제전학이나 퇴학을 당해도 이런 꼴이 나므로 주의하자.

퇴학도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당하는 징계이기에 가해자와의 화해를 원치 않는 피해자가 있는 한 이 또한 손가락질을 받거나 욕을 먹는 등 남들한테 망신당한다. 역으로 가해자에게 괴롭힘이나 학교폭력을 당했던 피해자가 군대나 직장에서 가해자의 상관, 즉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 합법적으로 가해자를 조져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15]

처음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대학원에서도 출학 징계가 있다. 당연히 위에 적혀 있는 범죄들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며 해당 대학원에 재입학이 영원히 불가능한 것도 학사 과정과 똑같이 적용된다. 당연히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받았던 모든 학적기록이 말소되고 졸업생은 동창에서도 제명된다.

또한 국민연금·공무원 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사망해서 연금승계 대상이 된 경우 연금공단에서 수급자와 승계 대상자의 출신 대학(원)의 출학 여부도 보게 되는데 출학 사실이 들키면 연금 승계 심의에서도 당연히 승계를 안 해주며 쫓겨난다.

전술했듯 징계의 의도로 제적된 것은 학적의 보존 여부를 제외하면 출학으로 쫓겨난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