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당직자. 대표최고위원이 있는 경우 당의 대표 역할을 맡으며 일반적으로 간단히 "대표"로 불린다. 이것도 집단지도체제에서나 그렇고, 단일지도체제에서는 대표는 그냥 대표지 대표최고위원이 아니다. 이름만 다르게 할 뿐 유사하게 운영하는 정당도 제법 많다.[1]

주로 재선급 의원들이 중진급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쳐가는 경로이기도 하다. 간혹 초선이 전당대회 등을 통해 선출되기도 한다.[2]

정당은 당헌[3]을 통해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선출 방식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의 선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그중 1위를 당대표인 대표최고위원으로 하는 방식(집단지도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방식(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더 줄이면 단일지도체제)이 있다.

집단지도체제에서의 대표는 'Primus inter pares', 즉 동등한 가운데 첫 번째 정도의 위상인 반면[4] 단일지도체제에서의 당대표는 '동등한 가운데 첫 번째' 따위가 아니라 그냥 첫 번째, 즉 짱이다. 물론 여당이라면 사실상 위로 대통령을 모셔야 하는 처지임은 물론,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실세 국무위원과 수석들(흔히 '왕실장' '왕수석' 등으로 불리는)과 국정을 두고 긴밀히 협조하면서도 경쟁한다. 하지만 내각과 청와대가 없이 달랑 당만 있는 야당의 단일지도체제에서의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그 당의 짱이다. 여기에 공천권, 특히 국회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걸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선 시즌의 대표면 금상첨화로서, 조금 과장을 보태면 당내에서는 왕이 부럽지 않을 정도다.

당대표를 2번 지낸 홍준표의 사례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2011년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는 집단지도체제의 당대표라서 최고위원들, 특히 당 대표 선거 2위로 최고위원이 된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과 자기 주장이 강한 소장파 최고위원들의 견제를 받느라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리 저리 휘둘리다가 5개월 만에 사퇴했지만,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를 할 때는 단일지도체제의 당대표로서 당내에서 거의 종횡무진하다시피 했다.[5] 단일지도체제의 특성상 최고위원들은 당헌당규상의 제도적인 힘이 별로 없어서 홍 대표의 폭주를 막을 수 없어 그러지 말라고 건의하는 역할밖에 못했는데 이마저도 상큼하게 씹혔다.[6]

현재 유력한 원내정당 중에서 집단지도체제는 없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단일지도체제다. 양 방식 모두 선출직 외에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제도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단일지도체제에서의 최고위원들은 당대표 개인의 참모에 가깝다. 그러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처럼 최고위원 과반이 들고 일어나면 단일지도체제의 당대표도 위험하다. 물론 이건 최고위원 본인들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내외 지지기반이 받쳐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유력 원내정당 최고위원들을 보면 대체로 다선 국회의원들이어서 국회의원들만 최고위원에 선출되는 줄 아는 일반인들이 많지만, 위에서 말한대로 최고위원은 당직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평당원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거대 양당에서 원내경험이 없는 최고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인 이준석과 같은 사례가 있다. 원외 정당에도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 당연히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이 아닐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비상대책위원들이 당 최고위원의 포지션이다. 다만 혁신형 비대위가 아닌 관리형 비대위인 경우 전당대회를 치를 때까지의 공백기를 메우는 임시 지도부라서 당 지도부보다는 권한이 약하다.

다른 나라를 보면 중국의 당주석이나 일본의 당총재가 우리나라의 당대표에 해당하며, 주석이나 총재가 없을 경우, 원래 사무총장(총무)에 해당하는 당간사(간사장, 서기장, 총서기, 총비서, 제1서기, 제1비서 등)등이 대행한다.

2024년 4월 20일 현재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 모든 교섭단체는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의)는 정당의 당무의결기관 역할을 한다.

일종의 단일지도체제 안에서 집단지도체제의 절충을 요하는 방식으로 수석최고위원 제도가 시행되기도 한다.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최고위원 중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은 최고위원을 수석최고위원이라고 부르는데, 명칭만 그렇고 다른 최고위원과 권한은 비슷하거나 완전히 똑같다. 즉, 사실상의 명예직으로 비슷하게 형식상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와 나머지 국무위원들보다도 차별점이 적다.

다만 수석최고위원은 해당 지도부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최고위원단 대표와 같은 역할이기에 수석최고위원으로 누가 선출되느냐가 지도부의 향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쉬운 예시를 들자면 반장의 역할이 요구된다. 수석최고위원의 중요성으로는 대표적으로 김기현 지도부가 뽑혔던 2023년 국민의힘의 3차 전당대회의 수석 최고위원 김재원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전당대회는 이준석과 안철수 등 비윤계를 완전히 밀어내고 친윤겨를 향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준 전당대회였는데, 해당 전당대회에서 천아용인, 안철수계 등의 전원 낙선과 대비되는 김재원의 수석최고위원 당선은 김기현호의 순풍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친윤 일색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김재원은 막말 논란을 일으키며 사퇴한다.

2023년 들어서 부터는 수석최고위원에게도 상징성 외에도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정청래가 이재명의 단식, 박광온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당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사실상의 당대표+원내대표 권한대행 노릇을 했고, 수석최고위원은 실질권한이 더 큰 사무총장을 제치고 유사시 당내 3인자임을 공고히 했으며 더불어 수석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의 주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7][8] 당대표의 사고[9] 내지는 궐위가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지만 위상 자체는 확실히 높다.

도서 "서른, 정치를 공부할 시간"(저자 : 김경진 등)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대표최고위원은 주요 회의 소집권, 주요 당직자 임명 추천권, 공직 선거후보자 추천권 등을 가진다. 최고위원은 의원총회 소집 요구, 주요 당직자 임명 의결, 공직 후보자 의결,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 군사정변 주도 세력이 민정 이양 때까지 입법ㆍ사법ㆍ행정 3권을 행사했던 국가 최고통치기관이다. 최고위원의 수는 20명 이상 32명 이내로 했다.

최고위원은 혁명 이념이 투철한 현역 및 예비역 장교 중 최고위원 5명 이상의 추천과 재적 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됐다.[19]
역할 : 의안의 발의, 수정동의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