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자치 제도에 관한 기본법이다. 개정이 잦은 편인데,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의 전신으로는 1948년 11월 27일 법률 제8호로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다.

  2022년 1월 12일까지 시행된 전부개정 이전의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2022년 1월 12일 이전 문서 참고하십시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20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 공포되었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전부개정 형식으로 개정되었지만, 개정 전의 내용을 아예 갈아엎은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다만 새로운 내용들을 몇 가지 추가하였다. 개중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둔 것이 두드러진 점이며, 실제로 이에 따라 2022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전부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