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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직위 |
대한민국 제19·21대 국회의원 이상직 李相稷 | Lee Sang-ji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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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
거주지 | |||||||||||||||||||
재임기간 | 제17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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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고자 통합민주당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주가 조작 전력으로 공천심사에서 장세환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에게 밀려 탈락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전주시 완산구 을 선거구에 출마,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2014년 초 민주당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되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최형재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018년 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임기는 2021년 3월 4일까지였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2020년 1월 7일 사퇴하였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선에서 이덕춘 후보를 꺾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무난히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후 이스타항공의 경영 악화에 연관되어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9월 16일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어 조사를 받았다.
출당 조치 등 당내 징계가 유력해지자 결국 2020년 9월 24일, 민주당을 탈당하였다.# 탈당의 변에서 의혹을 소명한 후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라북도의 무소속 의원이 2명까지 늘어났었다.[8]
2021년 4월 21일, 신상 발언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며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들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호소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6표, 반대 38표로 정정순 의원[9]에 이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역대 15번째이자 21대 국회에서 두번째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의원이 됐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전주시 완산구 을 선거구에 출마,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2014년 초 민주당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되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최형재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018년 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임기는 2021년 3월 4일까지였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2020년 1월 7일 사퇴하였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선에서 이덕춘 후보를 꺾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무난히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후 이스타항공의 경영 악화에 연관되어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9월 16일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어 조사를 받았다.
출당 조치 등 당내 징계가 유력해지자 결국 2020년 9월 24일, 민주당을 탈당하였다.# 탈당의 변에서 의혹을 소명한 후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라북도의 무소속 의원이 2명까지 늘어났었다.[8]
2021년 4월 21일, 신상 발언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며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들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호소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6표, 반대 38표로 정정순 의원[9]에 이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역대 15번째이자 21대 국회에서 두번째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의원이 됐다.#
체포 동의안 가결 1주일만에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고, 2021년 4월 28일 새벽 김승곤 전주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 이에 따라 이상직 의원 본인은 전주교도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되었다.
한편 이와는 별건으로 진행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6월 16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10](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0고합202, 211 병합)
2021년 10월 28일, 6개월의 구속기간 만료를 보름 정도 앞두고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
2022년 1월 12일, 1심에서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두번째 구속(법정구속)되었다.(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1고합15)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 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이다.법률신문
2022년 1월 26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고, 2022년 5월 12일 대법원에서 상고까지 기각,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어 제21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대법원 선고 2022도192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2022년 6월 30일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2022년 10월 14일 별건의 업무방해(부정채용) 혐의로 세번째로 구속되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2023년 4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검찰, '이스타항공'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 등 기소
2023년 4월 27일,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선고 2023도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판결] '이스타항공사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2023년 12월 1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는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2024년 1월 24일 같은법원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로서 이상직의 형량은 합계 9년 6개월이 되었으며[11], 만약 이대로 확정된다면 사면, 가석방등이 없는한 2031년 4월말경 만기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는 별건으로 진행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6월 16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10](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0고합202, 211 병합)
2021년 10월 28일, 6개월의 구속기간 만료를 보름 정도 앞두고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
2022년 1월 12일, 1심에서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두번째 구속(법정구속)되었다.(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1고합15)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 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이다.법률신문
2022년 1월 26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고, 2022년 5월 12일 대법원에서 상고까지 기각,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어 제21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대법원 선고 2022도192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2022년 6월 30일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2022년 10월 14일 별건의 업무방해(부정채용) 혐의로 세번째로 구속되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2023년 4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검찰, '이스타항공'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 등 기소
2023년 4월 27일,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선고 2023도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판결] '이스타항공사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2023년 12월 1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는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2024년 1월 24일 같은법원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로서 이상직의 형량은 합계 9년 6개월이 되었으며[11], 만약 이대로 확정된다면 사면, 가석방등이 없는한 2031년 4월말경 만기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직/사건사고 및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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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 을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 이다.[2]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 상실.[3] 39세 상(相) 항렬. 이명박 전 대통령(족보명 이상정)과 같은 항렬이다.[4] 본래 둘째 아들도 있었으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한다.[5] # 전주바울교회 집사라고 한다. 이 교회에는 이상직 의원 외에도 21대 총선 당시 같은 당 소속인 송하진 전북지사가 다니고 있으며 한때 지역구 경쟁자였던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도 같은 교회의 집사라고 한다.[6] 2020년 9월 24일 이스타항공의 임금미체불 논란과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인한 탈당. 이전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7]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 상실.[8] 나머지 한 명은 이용호 의원으로, 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였다.[9] 놀랍게도 정정순 의원은 이상직 의원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 하루 전에 보석으로 풀려났다.[10]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하여야 하고(다만 법원은 이 규정을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혐의와 무관하게 직을 상실하지만 선거범, 정치자금법위반,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써 직무 관련 뇌물수수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도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죄와 분리하여 별도로 선고하게 되어 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별건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1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도 있기는 하나, 실형 선고받은 배임이나 업무방해 등의 범죄가 유예기간(2022. 5. 12.~2024. 5. 11.) 중에 범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는다.[12] 민주당과 신설 합당.[13] 시민통합당과 신설 합당.[14] 새정치민주연합에 흡수 합당.[15] 공공기관장 취임으로 인한 탈당.[16] 비리 혐의로 인한 탈당.[17] 2020.9.24. 더불어민주당 탈당
2022.5.12. 당선무효
2022.5.12.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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