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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김근태 金僅泰 | Kim Kun-ta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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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정당 |   |
의원 대수 | |
경력 |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지부 대표단장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서울대학교 지부장 조국 퇴진을 위한 집회 추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 도전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장 국민의당 최고위원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장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4번 / 국민의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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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태어났다. 안양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09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09학번)에 진학했다. 공학1반 소속이었으며, 공학1반 학회 중 하나인 '과학의 길' 09학번 회장으로 활동했다. 2010년 9월 27일 공군에 입대하여 제20전투비행단에서 항공관제병으로 복무했고, 2012년 9월 30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연세대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박사 과정에 입학했는데, 2019년 9월 조국이 제66대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때를 기점으로 정치적인 활동에 나섰다.
연세대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박사 과정에 입학했는데, 2019년 9월 조국이 제66대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때를 기점으로 정치적인 활동에 나섰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리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국민들이 손에 든 촛불에 의해 정권은 바뀌었지만 새롭게 권력을 잡은 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국민들이 보이는 반응 또한 진영은 바뀌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전국에 울려퍼지던 부정, 부패, 비리 척결에 대한 외침은 왜 2019년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왜 과거의 부정에는 민감했었고, 현재의 위선에는 이토록 관대하다는 말입니까. 부정과 위선을 비판하는데 니편, 내편이 어디있습니까? 정치라는 것의 본질이 언제부터 편가르기가 되었습니까?"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 발언
"미래 세대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놓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는 겁니다.""재작년 말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나타나 '경제왕 문재인…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의 소득 주도 성장' '기부왕 문재인…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 큰 지도자'라는 내용으로 '문재왕(王) 시리즈' 대자보를 전국 100여 대학에 붙였습니다.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친구들이 있구나 하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작년 9월 초 '전대협'이 한밤에 서울대에 와서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이를 생중계하는 유튜브를 보다가 저는 오토바이를 몰고 서울대로 찾아갔지요. 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동안 어떤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신전대협에 합류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인터뷰에 의하면, 신전대협[3]이 대자보를 붙이는 모습을 보고 무작정 찾아갔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복지 정책이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돌리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년부터는 신전대협 서울대 지부장이 되어 활동을 이어나갔다. 당시 신전대협은 단국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된 상태였는데, 이를 두고 '독재 정권의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불평등 세상 과연 누가 만드는 것인지 말입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미래 정당의 실현을 위해 창의적인 경험을 갖는 청년 후보'라는 타이틀로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도전했다. 비례대표 번호는 4번. 당시 청년 후보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앞 순서의 번호였다. 조국 사태에 맞선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한 배치였다는 평.
그러나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6.79% 득표에 그치면서 아쉽게 낙선하고 만다.[5]
낙선 이후 국민의당에서 신설된 청년위원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 2020년 11월부터 국민의당에서 운영하는 '청년정치학교'의 부교장이 되었다. 비례대표 낙선 이후에도 국민의당의 청년과 관련한 활동에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 보였다.
2021년 1월에는 국민의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되어 이준석, 장경태 등과 함께 KBS 열린토론의 패널로 활동하였다.
2021년 6월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 진행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논의의 실무자로 참여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이후 홍보본부장으로 내정되었으나 합당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며 이 또한 불투명해졌다. 결국 두 당의 합당이 결렬된 2021년 8월,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이 되어 당을 최전선에서 이끌게 되었다.
시사포커스를 통해 보도된 최고위원회의 발언들[6][7]을 보면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도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기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여야 4당 청년 토론에서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등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의 '비동의 간음죄 도입 공약'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2022년 2월 9일에는 KBS 열린토론에 출연해 "처음 안철수 후보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을 제시했을 때 여러 청년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다"며 "안 그래도 지금 사법 영역에서 성인지 감수성 판단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안철수 후보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해당 공약을 철회했다. #
2월 9일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다시 떠오르며 13일에는 안철수가 직접 단일화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이후 후보 선출 방법에 대한 차이 등으로 단일화 결렬 분위기가 조성되고 20일 안철수가 대선 완주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가 결렬 수순을 밟게 되었다. 이에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단일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6.79% 득표에 그치면서 아쉽게 낙선하고 만다.[5]
낙선 이후 국민의당에서 신설된 청년위원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 2020년 11월부터 국민의당에서 운영하는 '청년정치학교'의 부교장이 되었다. 비례대표 낙선 이후에도 국민의당의 청년과 관련한 활동에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 보였다.
2021년 1월에는 국민의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되어 이준석, 장경태 등과 함께 KBS 열린토론의 패널로 활동하였다.
2021년 6월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 진행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논의의 실무자로 참여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이후 홍보본부장으로 내정되었으나 합당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며 이 또한 불투명해졌다. 결국 두 당의 합당이 결렬된 2021년 8월,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이 되어 당을 최전선에서 이끌게 되었다.
시사포커스를 통해 보도된 최고위원회의 발언들[6][7]을 보면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도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기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여야 4당 청년 토론에서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등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의 '비동의 간음죄 도입 공약'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2022년 2월 9일에는 KBS 열린토론에 출연해 "처음 안철수 후보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을 제시했을 때 여러 청년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다"며 "안 그래도 지금 사법 영역에서 성인지 감수성 판단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안철수 후보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해당 공약을 철회했다. #
2월 9일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다시 떠오르며 13일에는 안철수가 직접 단일화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이후 후보 선출 방법에 대한 차이 등으로 단일화 결렬 분위기가 조성되고 20일 안철수가 대선 완주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가 결렬 수순을 밟게 되었다. 이에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단일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4.7 재보궐, 안철수 후보께서 본인을 내던져 민주당 10년의 서울을 종결시켰던 희생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정권교체를 위해 밀알이 되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던 후보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후보님, 결단해주십시오."
합당 이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홍보본부장 등으로 하마평이 있었으나 백지화되었다.
2023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 4월 19일 진보당을 비판하는 논평을 시작으로 논평 활동을 이어나갔다.
2023년 6월에는 KBS의 수신료 통합징수를 비판하며, KBS를 '특정진영 편향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일장기 오보', '검언유착 오보' 사례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23년 7월,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파견된 IAEA 조사단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두고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고 홈'을 외치는 시위대가 손상한 대한민국의 국격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며 비합리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2023년 7월 17일, 조국 장관이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를 부인 한 것을 두고 "비정한 가장의 길을 가더라도 조 전 장관의 죄는 감춰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 퇴진 집회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해당 사건에 관심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6월 30일 게시글을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계정 신규 업데이트를 중단한 상태다.
국민의힘 제107차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따라 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3번으로 당선되었던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힘 당론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2024년 1월 29일 자진 탈당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 덕에 의원직 승계 가능 시한 종료일을 단 하루 앞두고 직을 승계하였다.[8] 이로써 같은 당 지성호 의원이 가지고 있던 국민의힘 최연소 남성 의원 타이틀을 넘겨받았다.[9]
2023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 4월 19일 진보당을 비판하는 논평을 시작으로 논평 활동을 이어나갔다.
2023년 6월에는 KBS의 수신료 통합징수를 비판하며, KBS를 '특정진영 편향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일장기 오보', '검언유착 오보' 사례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23년 7월,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파견된 IAEA 조사단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두고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고 홈'을 외치는 시위대가 손상한 대한민국의 국격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며 비합리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2023년 7월 17일, 조국 장관이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를 부인 한 것을 두고 "비정한 가장의 길을 가더라도 조 전 장관의 죄는 감춰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 퇴진 집회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해당 사건에 관심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6월 30일 게시글을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계정 신규 업데이트를 중단한 상태다.
국민의힘 제107차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따라 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3번으로 당선되었던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힘 당론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2024년 1월 29일 자진 탈당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 덕에 의원직 승계 가능 시한 종료일을 단 하루 앞두고 직을 승계하였다.[8] 이로써 같은 당 지성호 의원이 가지고 있던 국민의힘 최연소 남성 의원 타이틀을 넘겨받았다.[9]
2024년 1월 31일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했다. 이전 류호정 의원의 자진 탈당 및 의원직 상실과 이은주 의원의 사직으로 의원직을 동시에 승계받게 된 정의당 양경규, 이자스민 의원도 같은 날에 첫 등원을 했다.
이로써, 역대 제1 보수 정당 소속 남성 의원 중 최연소 국회의원(34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
김 의원실의 보좌진 역시 젊은 청년들로 꾸려졌다고 한다. 보좌진의 평균 나이는 31세로, 2000년생 보좌관과 2002년생 인턴 비서관도 포함되어 있다. *
2024년 2월 1일 본 회의에서 첫 인사를 했다.
이로써, 역대 제1 보수 정당 소속 남성 의원 중 최연소 국회의원(34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
김 의원실의 보좌진 역시 젊은 청년들로 꾸려졌다고 한다. 보좌진의 평균 나이는 31세로, 2000년생 보좌관과 2002년생 인턴 비서관도 포함되어 있다. *
2024년 2월 1일 본 회의에서 첫 인사를 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0년생 김근태입니다.
원래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전자현미경으로 물질의 원자 및 전자구조를 연구하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정치는 큰 관심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탈원전과 같은 비과학적인 정책은 기술 연구원으로서 외면할 수 없었고 동기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공계 대학원생의 정치 전반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2019년, 조국 사태를 접했고 더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학우들과 함께 입시비리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후에는 기술과 정치가 협력해야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정치권에 입문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단체와 정당 활동을 위해 대학원을 그만두기로 하니, 주변 분들께서 공부 잘 하다가 왜 험한 길을 가느냐, 공부 마치고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다음’이 아닌 바로 '지금'해야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제 초심입니다.
현실이라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을, 내야 할 목소리를 다음으로 미루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만 삽니다.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다음을 기약하며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렇게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짧은 임기지만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부끄럽지 않은 120일의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 2. 1.
국회의원 김 근 태
2024년 1월 31일,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했다. 이전 류호정 의원의 자진 탈당 및 의원직 상실과 이은주 의원의 사직으로 의원직을 동시에 승계받게 된 정의당 양경규, 이자스민 의원도 같은 날에 첫 등원을 했다.
2024년 2월 2일, 김근태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원 시절 선후배와 교수님들을 최근 만났는데,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예산 감축’에 대해 우려가 컸다”라며 “현 정부는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펴는데 현장에선 오해가 많아, 이것을 풀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4년 2월 2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개월 남은 임기에 대한 방향과 R&D 예산 삭감 관련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2024년 3월 4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의 장점으로 “다양한 현안에 문제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꼽았다.*
당시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이슈였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공계 연구원 출신으로, 평소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정치활동을 해오고 싶었다고 한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저는 평범한 이공계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전자현미경이 전공이었는데, 나노미터 두께의 시편을 만들려고 밤새면서 갈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답답했던 것들 중 많은 부분이, 법과 제도적으로 얽혀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정치활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과학기술계와 정치를 잇는 교두보가 되어야겠다는 열망은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짧은 기간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일해보고 싶었던 부분에 최선을 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2024. 3. 15.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 R&D 의정활동 보고 영상
정치에 처음 들어올 때 제가 가졌던 위기 의식은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앞두고 있는데 왜 우리의 정책은 이렇게 허술할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치 활동에 점점 더 깊게 들어오면서 느꼈던 점은 정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또 복잡한 정책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부 국회 부처 할 것 없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느끼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인데요. 어려움이 핑계가 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학자들에게는 왜 노벨상 못따오냐라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 >정책은 세계 일류가 되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치가 세계 일류의 정책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일종의 내로남불이겠죠.
저부터도 짧은 시간이겠지만 임기 끝날때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강국.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일 겁니다.-후략
2024년 2월 23일, 21대 제413회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R&D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김근태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성과 중심 R&D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향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의 급격한 삭감이 과학기술계의 연구 지속성과 예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해했다며 비판했다.*
또, 정부의 일괄삭감 방식보다 세밀한 외과수술식 접근방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눠 먹기’로 인해 1200억원 규모의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1200억원 조정액과 (전체 삭감액인) 수조원의 조정액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며 “‘예산 나눠 먹기’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고, 구체적인 사례 또한 제시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대학원생 생활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토론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에서 인건비 감축, 모집 정원 감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스타이펜드(연구생활 장려금 제도)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한 법안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근태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성과 중심 R&D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향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의 급격한 삭감이 과학기술계의 연구 지속성과 예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해했다며 비판했다.*
또, 정부의 일괄삭감 방식보다 세밀한 외과수술식 접근방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눠 먹기’로 인해 1200억원 규모의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1200억원 조정액과 (전체 삭감액인) 수조원의 조정액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며 “‘예산 나눠 먹기’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고, 구체적인 사례 또한 제시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대학원생 생활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토론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에서 인건비 감축, 모집 정원 감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스타이펜드(연구생활 장려금 제도)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한 법안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R&D 예산 조정과 관련해 과학기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민주당은 세계 1위 원전 기술을 단 한 편의 영화로 내다 버린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R&D 예산 조정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만 든다면, 이는 연구자들을 우롱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3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과학기술인재지원 패키지 3법’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1)‘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과학기술계의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R&D 예산을 변경 또는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예산 편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자의 인건비 등의 직접비가 추가로 필요해 간접비의 조정을 정부에 요청할 때, 정부에서는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법률로 상향시켜 연구개발 환경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법안이다.
(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 즉 연구생활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김근태 의원은 위 세 법안을 통해 정부의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 결여. 연구개발 환경의 공정성 및 안정성 미비. 이공계 인재들을 떠나게 만드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1)‘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과학기술계의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R&D 예산을 변경 또는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예산 편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자의 인건비 등의 직접비가 추가로 필요해 간접비의 조정을 정부에 요청할 때, 정부에서는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법률로 상향시켜 연구개발 환경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법안이다.
(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 즉 연구생활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김근태 의원은 위 세 법안을 통해 정부의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 결여. 연구개발 환경의 공정성 및 안정성 미비. 이공계 인재들을 떠나게 만드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2024년 3월 14일, 김근태 의원 SNS 및 유튜브에 그간의 R&D 관련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2024년 5월 1일. 김근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안들이 근본적 개혁이 아닌 기만적 조정이라고 비판하며, KDI가 제시한 ‘신(新)연금’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연금특위에서 논의되는 대안들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모수조정에만 국한되어 있다며, 이는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연금개혁의 근본적 목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연금특위에 보고된 대안들 모두 결국 미래세대에게 높은 보험료율을 떠맡기는 것이라며, “뻔히 터질 게 분명한 폭탄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떠넘기는 기성세대와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미래세대가 이 실체를 모르고 속아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KDI가 제안한 ‘신연금 분리신설안’을 연금 지급보장이 확실하고, 미래세대가 ‘낸 만큼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연금안이라고 평가하며, KDI안을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연금특위에서 논의되는 대안들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모수조정에만 국한되어 있다며, 이는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연금개혁의 근본적 목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연금특위에 보고된 대안들 모두 결국 미래세대에게 높은 보험료율을 떠맡기는 것이라며, “뻔히 터질 게 분명한 폭탄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떠넘기는 기성세대와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미래세대가 이 실체를 모르고 속아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KDI가 제안한 ‘신연금 분리신설안’을 연금 지급보장이 확실하고, 미래세대가 ‘낸 만큼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연금안이라고 평가하며, KDI안을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년 3월 1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됐다.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당적을 옮기기 위해서다. 3월 15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돼 출당됐다. 이후 국민의미래에 입당했다.
2024년 3월 27일,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
2024년 3월 28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은 교수직 해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2024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김영환 후보의 '유치원 교사 갑질 의혹'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2024년 4월 26일, 국민의미래가 국민의힘에 흡수 합당되어 국민의힘으로 복귀하였다.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혔다. #
2024년 3월 27일,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
2024년 3월 28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은 교수직 해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2024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김영환 후보의 '유치원 교사 갑질 의혹'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2024년 4월 26일, 국민의미래가 국민의힘에 흡수 합당되어 국민의힘으로 복귀하였다.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혔다. #
국회 소통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음원 사재기를 주장하면서 그 예로 고승형, 이기광, 배드키즈, 볼빨간사춘기, 알리, 소향, 영탁, 공원소녀, 송하예 등의 가수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기광, 송하예, 볼빨간사춘기 측에서는 사과 및 사실관계 소명을 요구한다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10][11]
하이라이트의 이기광과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기광이 불법 음원차트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관련하여, 오늘(13일)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김근태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 소속사 측은 "음원 사재기가 반드시 근절시켜야 마땅한 행위임은 현 음악산업에 떳떳이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여론을 이용하여, 소속사에 확인도 한번 해보지 않고 성급히 가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잘못된 정보를 공개하고, 그 내용을 접한 사람들에게 마치 그 내용이 사실인 듯한 인식을 심어주어 해당 아티스트가 성실히 활동하며 쌓아올린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일 또한 근절되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근태 측은 고소에 유감을 표하며 “이기광 씨 측이 이러한 불법적 마케팅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이를 소명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며 “이기광의 고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동 사안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형사고소는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기광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는 10월 15일, 공식 발표를 통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근태 측은 항소했고, 민사 2심에서는 이기광 측이 고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가수 송하예와 소속사인 더하기미디어는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근태 후보가 발표한 음원 차트 조작 정황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계속되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는 크나큰 업무 방해는 물론 심각한 명예훼손까지 당하고 있는 상태”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영탁 역시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소속사 밀라그로는 지난달 2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음원 사재기'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이다 보니 가수 지원에 한계가 있었고 좋은 활동을 위해 주변에 조력을 구하며 여러 노력을 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회사의 미숙함으로 영탁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았는지 무거운 마음”이라 밝혔다. 이후 영탁 측은 "음원 사재기를 해 음원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김 후보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이들을 고소하겠다고 강조했다.#김근태 "음원사재기 확인"vs이기광→소향·영탁 "사실무근 법적대응"
그러나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2021년 11월초경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이 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모씨는 전 공동대표 겸 매니저에게 소개받은 마케팅업자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고 2018년 발매된 노래에 대해 음원사재기를 의뢰했으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1,500만 원을 환불받고,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도 업체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12].
위 검찰 송치에 관한 단독 보도 당일인 2021년 11월 4일, 소속사 입장이 나왔다.# 소속사 대표는 "무명가수의 곡을 많은 분께 알리고자 개인적인 욕심에 잠시 이성을 잃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가수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독단으로 진행한 일이며, 이번 사건의 혐의점을 모두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가요계에 소문만 무성했던 음원 사재기가 실제 입건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되었다.#
그러나 2024년 5월 21일 검찰이 음원 사재기 관련 전 기획사 대표와 11인을 불구속 하는 일이 생겼다...
하이라이트의 이기광과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기광이 불법 음원차트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관련하여, 오늘(13일)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김근태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 소속사 측은 "음원 사재기가 반드시 근절시켜야 마땅한 행위임은 현 음악산업에 떳떳이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여론을 이용하여, 소속사에 확인도 한번 해보지 않고 성급히 가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잘못된 정보를 공개하고, 그 내용을 접한 사람들에게 마치 그 내용이 사실인 듯한 인식을 심어주어 해당 아티스트가 성실히 활동하며 쌓아올린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일 또한 근절되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근태 측은 고소에 유감을 표하며 “이기광 씨 측이 이러한 불법적 마케팅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이를 소명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며 “이기광의 고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동 사안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형사고소는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기광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는 10월 15일, 공식 발표를 통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근태 측은 항소했고, 민사 2심에서는 이기광 측이 고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가수 송하예와 소속사인 더하기미디어는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근태 후보가 발표한 음원 차트 조작 정황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계속되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는 크나큰 업무 방해는 물론 심각한 명예훼손까지 당하고 있는 상태”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영탁 역시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소속사 밀라그로는 지난달 2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음원 사재기'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이다 보니 가수 지원에 한계가 있었고 좋은 활동을 위해 주변에 조력을 구하며 여러 노력을 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회사의 미숙함으로 영탁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았는지 무거운 마음”이라 밝혔다. 이후 영탁 측은 "음원 사재기를 해 음원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김 후보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이들을 고소하겠다고 강조했다.#김근태 "음원사재기 확인"vs이기광→소향·영탁 "사실무근 법적대응"
그러나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2021년 11월초경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이 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모씨는 전 공동대표 겸 매니저에게 소개받은 마케팅업자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고 2018년 발매된 노래에 대해 음원사재기를 의뢰했으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1,500만 원을 환불받고,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도 업체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12].
위 검찰 송치에 관한 단독 보도 당일인 2021년 11월 4일, 소속사 입장이 나왔다.# 소속사 대표는 "무명가수의 곡을 많은 분께 알리고자 개인적인 욕심에 잠시 이성을 잃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가수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독단으로 진행한 일이며, 이번 사건의 혐의점을 모두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가요계에 소문만 무성했던 음원 사재기가 실제 입건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되었다.#
그러나 2024년 5월 21일 검찰이 음원 사재기 관련 전 기획사 대표와 11인을 불구속 하는 일이 생겼다...
2020년 4월 7일과 14일 홍대입구역과 강남역 등지에서 '친중 페스티벌 기자회견'을 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목줄을 채워 끌고 가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충심을 잃지 않는 충견 문재앙'이라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당 내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비판이 나왔다. 당 홈페이지 이용자들 중 한 명도 "저도 대통령은 싫지만 저런 모습은 혐오스럽다"라며 "사과를 하든 해명을 하든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금은) 당이 너무 안이하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써놨다. 김근태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논평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당 내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비판이 나왔다. 당 홈페이지 이용자들 중 한 명도 "저도 대통령은 싫지만 저런 모습은 혐오스럽다"라며 "사과를 하든 해명을 하든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금은) 당이 너무 안이하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써놨다. 김근태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논평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근태 후보 본인이 당 홈페이지에 올린 의정활동계획서를 통해 '여성가족부 축소 및 폐지', '여성할당제 폐지',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인지감수성' 부족 비판 논란에 휩싸였다.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n번방' 사건 등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무작정 대안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 아니냐는 지적이다.김근태 국민의당 비례후보, '성인지감수성' 논란
논란이 일자 국민의당은 개인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김근태 후보의 홈페이지에 "올바른 성인식을 갖기 위한 공교육의 체계화, 여성가족부의 축소 및 폐지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성평화를 이루는 데 공헌하고자 한다" 라는 문맥으로 인해 안티페미니즘 단체인 성평화연대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성평화라는 용어 자체가 성평등을 뒤틀어 평화와 붙인 조어이기에 해당 집단만 사용한다는 의혹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루밍 방지법, 스토커 방지법, 디지털 성범죄 소비자 처벌 등을 올린 상태에서 당내에서도 지나치게 경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비례 4번에 대응하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25일 한 이용자(ID ehdd****)는 "선관위원장은 뭐 하고 있느냐, 비례 4번을 바로 조치해야 한다"라며 "대변인 성명을 내고 선정 과정상 실수였다고 인정해야 한다, 여론이 나빠진 뒤 조치하면 그때는 이미 늦다"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2022년 제1야당 대선후보 윤석열이 같은 공약을 내세워 20대 남성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걸 보면 격세지감. 2021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의 흐름 속에 나온 공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에 일부 유권자들은 그의 소신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당은 개인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김근태 후보의 홈페이지에 "올바른 성인식을 갖기 위한 공교육의 체계화, 여성가족부의 축소 및 폐지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성평화를 이루는 데 공헌하고자 한다" 라는 문맥으로 인해 안티페미니즘 단체인 성평화연대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성평화라는 용어 자체가 성평등을 뒤틀어 평화와 붙인 조어이기에 해당 집단만 사용한다는 의혹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루밍 방지법, 스토커 방지법, 디지털 성범죄 소비자 처벌 등을 올린 상태에서 당내에서도 지나치게 경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비례 4번에 대응하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25일 한 이용자(ID ehdd****)는 "선관위원장은 뭐 하고 있느냐, 비례 4번을 바로 조치해야 한다"라며 "대변인 성명을 내고 선정 과정상 실수였다고 인정해야 한다, 여론이 나빠진 뒤 조치하면 그때는 이미 늦다"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2022년 제1야당 대선후보 윤석열이 같은 공약을 내세워 20대 남성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걸 보면 격세지감. 2021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의 흐름 속에 나온 공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에 일부 유권자들은 그의 소신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20 | 비례대표 |   | 1,896,719 (6.79%) | 승계 (4번) | 초선[16] |
|
| |||||||||||||||||||||||||||||||||||||||||||||||||||||||||||||||||||||||||||||||||||||||||||||||||||||||||||||||||||
[1] 2024.1.30 전임자 권은희의 탈당 및 의원직 상실에 따른 의원직 승계[2] 선거 당시에는 국민의당 이었으나, 의원직 승계 시점은 합당 후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승계되었다.[3] 당시 명칭은 '전대협'.[4] #[5] 비례 3번까지 당선.[6] 김근태 "민주노총의 패악질 계속?...차량 연료 공급선 절단까지? 반성이 없어"[7] 김근태 "민주노총 불벌 총파업 집회에 서대문 마비...그래서 현판 바꾸러 갔다"[8]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 탈당 시 그 직을 상실하며, 상실 시 후순위자의 승계는 법적으로 현직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20일 이전인 날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임기가 120일 미만으로 남은 날)에는 승계가 불가능하다.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 만료일이 2024년 5월 29일이니까 그로부터 120일 이전인 날은 2024년 1월 30일이므로 이날 이전까지 선순위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어야 했는데 1월 29일에 상실이 확정된 것.[9] 성별 구분 없이 국민의힘 의원 전체로 보면 개혁신당 허은아 최고위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은 김은희 의원이 최연소 의원이다.[10] 일부는 음원 사재기 의혹이 있던 적이 있었다.[11] 저 중 2021년 11월 영탁 소속사 대표가 가요계 최초로 음원 사재기 자행을 인정하면서 의혹제기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다.[12] 수사결과 2019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동안 1일에 약 500회 정도 스트리밍을 시도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수치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미미하였고, 당연히 차트 진입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13] 국민의힘에 흡수 합당.[14] 국민의미래 합류를 위한 제명.[15] 국민의힘에 흡수 합당[16] 2024.1.30. 전임자 권은희의 사직에 따른 의원직 승계.
2024.3.15. 국민의힘 제명
2024.3.00. 국민의미래 입당.
2024.3.15. 국민의힘 제명
2024.3.00. 국민의미래 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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