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친박 인사이자, 21대 총선에서도 공천받아 친황[9]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한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탈당, 2021년 10월 2일에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고 11월 11일 사퇴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국회를 떠났다. 이후 2022년 2월 4일에 구속되었다.

1959년 12월 23일,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 대동[10](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대리) 솔례마을에서 태어났다. 대구남산초등학교(35회), 심인중학교(20회), 대건고등학교(27회),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15기로 수료했다. 1986년 4월 19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1989년 1월 31일 중위로 전역했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발령되었다. 이 시절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9인 중 한 명이다. 1989년 12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1998년 8월 26일부터 1999년 6월 26일까지 제41대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1999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0년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제3부장검사, 2005년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검사, 2006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7년 3월 1일부터 2008년 3월 19일까지 초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등을 지냈다.

2008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끝으로 검사직을 그만두고 2009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이어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는데, 검찰 출신 중 검사장(지검장급 이상)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입성한 최초의 사례다.[11] 그러나 임명된 지 6개월이 채 안 되어 인사 검증의 실패를 이유로 경질되었다. # 또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중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5년 3월 16일부터 2015년 11월 9일까지 제11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였다.[12]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초 자신의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출마하려 하였으나 친박 내부의 교통 정리에 따라 출마 지역구를 중구·남구로 옮기고[13]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14] 배영식과의 경선에 승리하여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중구·남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동열과 친여 무소속 후보 박창달을 꺾고 당선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교문위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진박 계열의 인사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후일 김종인의 이명박근혜 사과 발언에 찬성하여 친박이 아니게 되었다.

은근히 말 때문에 구설에 자주 오르는 편이다. 민선 7기 대구 중구청장(류규하) 취임식에서는 축사랍시고 '잔소리 좀 하겠다'면서 "지역 재건축과 재개발, 달성토성 복원사업 등의 추진이 더딘 이유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무원 노조는 "주민이 지켜보는 취임식이라는 공식 행사에서 공무원을 한순간에 탁상행정만 하는 집단으로 매도했고 특정 사업도 곽 의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고 자랑하는 등 본인의 치적 포장에만 급급했다"며 비판했다. #

정부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경상북도청 옛 부지를 매입조건으로 중구 동인동에 있는 대구광역시청 청사 이전을 포기하라는 각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올해도 시청 이전 포기를 주장하겠다"고 밝혔고, '도청 이전터 문화 행정 경제 복합공간 조성' 명목의 옛 도청 부지 매입비를 국비로 원활하게 확보하지 못한 경북도와 대구시는 "아직 대구시청 이전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도청 옛 부지 이전 불가론을 외치며 TK지역 현안인 부지 매입비 확보를 막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대구 중구 의원이라면 충분히 시청이전에 대해 반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대구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소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시청 청사 이전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최종적으로 대구광역시청 신청사는 달서구 두류3동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2018년 9월에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18년 11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린 유치원 3법에 대한 법안 심사에서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사유재산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 입장을 밝혀 무산시켰다. 곽상도는 기자들에게 "12월 초쯤 한국당 측의 법안이 나올 텐데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사립유치원을 단순한 사유물로 볼 수 없으며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박용진 3법의 취지를 '해당 법안이 사립 유치원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한 한유총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서는 앞서 11월 9일 한유총 비대위원장 이덕선이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 법안심사위원들을 방문한 것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로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날 법안 심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전희경은 "박용진 3법의 부정적 효과가 원아들에게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 김현아의 반응은 특별히 보도되지 않았다.

2018년 12월 15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작성한 교체 대상 당협위원장에 포함되었고,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인적쇄신 명단에 들어갔다. 하지만 다시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의원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후보로 공천받았고,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재선에 성공했다.[15]

검사 출신이지만 법사위를 희망하지 않고 의외로 제21대 국회 희망 상임위로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교육위원회를 신청했다. # 그리고 2020년 7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 2곳에 배치되었다.

2020년 7월 5일, 문준용이 서울 구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3억 1000만 원에 매수한 지 6년 후에 5억 4,000만원에 매도해 2억 3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며 실거주인지 투기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 이에 민주당 의원 김남국이 "곽 의원이 가지고 있는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가 6~7억에서 10억 가까이 올랐다"며 비판하자, # 곽상도는 "내 집값은 문재인 정부가 올려놓고 왜 내게 책임 묻느냐"면서 자신은 송파구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며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서울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미래통합당에서는 다주택에 대해 애당초 문제삼지 않으며 오히려 빚 내서 집을 사라는 입장이라, 한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김남국의 발언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 한편 문준용은 실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외에도 유독 문준용을 여러 번 저격해 이를 두고 김남국은 "곽상도 주요 의정활동은 문준용 스토킹인가"라고 지적하였다.

2020년 12월 8일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의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방침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끝났고, 우리는 수용해야 한다.", "서울과 대경권의 여론이 다르고, 특히 우리 지역구에서의 여론도 다르지만 우리는 중도층을 우리 편으로 끌어와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사과를 지지하였다. 곽상도 외에 권영세, 박진,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정진석, 하태경 등 중진들도 김종인의 안건에 대해 지지했지만, 이들과 달리 곽상도는 친박 출신이라 더 주목받았다.[16] # 이러한 곽상도의 행보에 대해 당내 강경파는 곽상도를 배신자라고 비난하였고, 곽상도를 비토하던 당내 중도층들은 이에 호의적인 반응이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사죄 문제에 친박계의 지지하는 목소리는 드물지만 서병수, 박대출을 제외하면 반발하는 소리도 적어 오히려 수용하는 분위기이고, 오히려 범 비박계인 배현진, 홍준표, 조경태, 장제원 등이 강력 반발했는데 특히 배현진의 경우 김종인을 비난하는 실정이라 두 전직 대통령의 사죄 문제와 관련해 당내 구도가 미묘하게 흘러갔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말 들어서는 차기 대구광역시장 출마에 관심 있다는 언론 인터뷰를 하며 차기 지선에 도전할 의사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홍의락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한 것, 상업지구 용적률 조례 개정,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당시 대구시장 권영진의 정책을 비판하며 각을 세웠다.

2021년 3월, 청와대의 표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문재인, 조국, 박상기, 이광철, 민갑룡, 이규원(검사), 정한중, 김용민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2021년 9월 26일,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아간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당시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원내대표 김기현에게 전화를 걸어 "신속히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고,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오후 5시 긴급최고위를 소집하자 회의 직전인 4시 30분에 탈당계를 제출하며 탈당했다.[17] #

9월 27일, 검찰은 곽상도의 뇌물과 사후수뢰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곽상도의 의원직 사퇴를 압박하자, 곽상도는 10월 2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안이 가결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11월 11일, 국회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돼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

2022년 2월 22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하여 알선수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 중구·남구에 공천하지 않았다.[18]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은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계사 정영학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크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

11월 30일, 검찰은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으나, # 2023년 2월 8일 1심에서 법원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죄는 무죄로 보아 벌금 800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곽상도는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도 잘못되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무죄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

2022년 8월 8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곽상도/비판 및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